경제·금융

유엔 기후협약 美제외 채택

4년여 논란끝 교토의정서 이행안 승인 내년발효 목표결국 미국을 제외한 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안이 4년 여간의 논란끝에 마침내 승인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3월 미국이 돌연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일본과 캐나다 등도 비준을 거부, 한때 사문화위기에까지 몰리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 참가국 대표단은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이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이부 코셰 프랑스 환경장관은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밝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당초 9일까지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번 회의는 산림ㆍ녹지 형성을 통해 감축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개항을 놓고 호주와 러시아ㆍ일본ㆍ캐나다가 반대,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에 채택된 문서에 ▦삼림 조성을 통한 이산화탄소(CO2)흡수량을 온난화 가스의 삭감양 계산에 적용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 원조 ▦온난화 가스의 배출 범위를 매매할수 있도록 한 가스 배출권 거래 인정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교토 의정서는 40여개 공업국에 대해 90년 배출량을 기준, 오는 2012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5%이상 감축하도록 규정,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교토 의정서가 내년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의 지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이번 협약에서 제외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며 비준국 중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전세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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