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33개 중앙부처의 명예퇴직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중 명예퇴직한 이의 수는 1,880명으로 총 1,285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됐다. 이는 1인 당 평균 6,837만원 꼴이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 8,821만원 △3급 6,523만원 △4급 5,216만원 △검사직 8,821만원이었다. 부서별로는 기재부가 평균 명퇴수당액이 1억1,636만원으로 33개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1억원을 넘겼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9,259만원과 8,688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 기간 최고 명퇴수당 수령자는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로 총 2억67만원을 받았으며 일반 공무원 중에는 지난해 1억9,113만원을 받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높았다.
명예퇴직자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381명에서 지난해는 42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명을 기록했다. 이에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지난해 272억원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이 나갔다.
진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