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가정용 및 일반용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산업체들의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월 환율급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6.5%가 인상된 후 처음이다.
20일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한전민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밀어온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1단계 조치로 현행 전기요금을 평균 7%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과거와는 달리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로 분류돼 있는 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작업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며 산자부는 최근 전기요금조정위원회(위원장 金永俊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폭을 7%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초 6.5%가 오른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산자부가 물가상승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7%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82년 이후 18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140.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4회 조정이 돼 도리어 6.7%가 하락, 한전의 투자보수율 하락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일반용에 비해 절반 정도의 요금을 물고 있는 산업용 전기값은 1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상대적으로 서민용으로 주로 쓰이는 일반용 전기값의 인상폭은 크게 낮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현행 전력요금 부과 체계상 7단계 누진구조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도 3단계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전기요금은 10월부터 원가구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산자부는 전력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을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