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영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7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부담률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0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9%, 국민부담률은 2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26.6%와 36.3%보다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정책이 유럽형을 지향한다면 국민부담률의 상한을 4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미주형으로 가고자 한다면 국민부담률 수준이 이미 미주 OECD국가에 근접한 만큼 부담률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재정정책의 지향점과 상관없이 현 단계에서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의 재정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인해 사회보장지출이 급속히 증가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수준이 GDP의 40% 수준에 이르는 시기가 먼 장래이므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나 재정지출의 증가가 대부분 의무적 지출에 따른 것인 만큼 대폭적인 제도 개편 없이 획기적인 재정지출 감축이 어렵다고 전 교수는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증대와 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은 현행의 재정정책 구조개편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