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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는 급격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내적 측면으로는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공급관리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정책 방향의 기본 축이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산업 외적 측면으로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의해 격렬한 자원확보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후변화협약을 필두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에너지문제가 더 이상 정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참여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와 함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에너지부문의 위협요인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21세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의무부담 압력 커져 201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닐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뒤이어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해외 에너지ㆍ자원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항상 국제유가 및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동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해외 자원개발은 아직 외국의 자원개발전문기업에 비해 투자규모나 경쟁력이 미약하여 단기간에 큰 성과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공사는 규모 면에서 세계 77위 수준이며 우리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이제 10%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물론 지난 몇 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아직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국영석유기업이나 서방 메이저와 경쟁하기에는 힘이 많이 부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우선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세를 활용해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의 높은 정보기술(IT) 및 플랜트설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선제적인 녹색산업 투자는 이 분야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절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위협 요인은 먼저 기후변화 의무부담 압력의 증대다. 비록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제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포스트 2012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동참을 협상 타결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적으로도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나 전력수요의 빠른 증가를 볼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사회 구축이 막연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가정용 전력요금은 석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한 높은 저항감이 전력요금 현실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시설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저조한 에너지 절약의식 역시 우리의 에너지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다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011년은 많은 장애요인을 하나씩 해소해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에너지 분야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