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대 위기]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미국 정권 교체 빈틈 노린 협상용인듯"'육로제한 등 경고' 빈말 아님 증명위한 행동"北, 손해볼것 없다" 판단한듯…자극 피해야美정권 교체기 빈틈 노린 협상 포석 가능성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외교ㆍ안보전문가들은 24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조치가 내부 체제 단속 및 대남ㆍ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측의 강경전술은 미국 정권 교체기의 빈틈을 노린 협상 포석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조치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론으로 전환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맞섰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철수와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관계 단절과 같은 초강수까지 감행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탈북단체들의 삐라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으로 북측이 자극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측 군부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최근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힌 조치를 예상보다 앞당겨 보다 고강도로 실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측의 오늘 조치는 지난 성명서에서 밝힌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나 남북관계 전면 중단과 같은 극단적 카드도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백 실장도 "북측은 이렇게 강행조치를 취해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고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의미하는 데 북한이 과연 이를 감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신중론을 폈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북측 조치가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김ㆍ유ㆍ고 교수)'와 '아니다(백 실장)'의 입장으로 갈렸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유화론(김 교수)'과 '원칙론(백 실장)' '신중론(고ㆍ유 교수)'으로 의견이 분산됐다. 김 교수는 "북한이 더 강경카드를 꺼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결국 그 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해 북측과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교수는 "북한은 어차피 남측과 경색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바마 행정부 기선 제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대담한 양보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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