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4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세제개편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 설비투자 금액의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중 일정 공제율을 해당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2001년 법인세를 인하, 투자와 연관이 있는지 검토해봤는데 투자와 연결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현재 세수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며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이 법인세를 내릴 때 뒤지지 않고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 투자공제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근로자소득세를 낮추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