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감독권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관리감독 소홀로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검사·감독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25일 새마을금고업계와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새마을금고연합회와 4개 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연체여신이 전체의 30%를 넘고 고정이하 불건전여신도 25%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가 은행과 달리 자기자본 규모가 작아 많은 수의 금고가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고 관계자는 『자산 700억원 규모의 중대형 새마을금고 검사결과, 연체여신이 전체의 30%를 넘고, 불건전 여신도 25%를 넘어섰다』며 『주인없는 새마을금고에 대출이나 자산운용 전문가도 없고 수익이나 부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아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7~8%대로 예금받은 돈을 1~2% 수준인 은행 보통예금에 10억원 넘게 예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수익개념만 있다면 증권사 MMF나 은행의 일일당좌대출 약정 등 여러방법으로 손익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금우대혜택이 있는 금고영업은 땅짚고 헤엄치기』라며 『800여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연합회가 경영관리 같은 행정조치보다 자금운용·대출 등 업무지도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자산운용을 못하니까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다가 부실이 발생돼 크게 물린 경우도 있다』며 『동일인여신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감독도 안돼 있고 적발되도 제재가 엄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70%대 안팎이던 자산대비 대출비율도 50%대 이하로 떨어져 자산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지만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는한 계속되는 역마진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행자부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감독도 소홀하고 안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 처럼 검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검사결과에 대해 발표를 못하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