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소위 ‘신ㆍ경분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농협 신ㆍ경분리위원회(위원장 박해상 농림부차관,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는 25일 농협 분리를 위해서는 10~15년 동안 최대 13조7,000억원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의 3대 사업영역인 경제와 신용(은행), 교육ㆍ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돼 독자 생존하려면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4조5,619억~5조9,43억원 ▦교육ㆍ지원 3조2,064억원 등의 자본확충이 각각 필요하다. 신용 부문 자본확충액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권고 수준인 10%(4조5,618억원), 현재 수준인 11.81%(5조3,697억원), 시중은행 평균 수준인 13%(5조9,043억원) 중 어떤 목표치를 잡느냐에 따라 달랐다.
위원회가 추정한 농협 신ㆍ경분리 자본규모는 지난해 6월 농협이 제시한 15조원보다는 2조~3조원 적은 것이지만 이행을 위해 최소 10년에서 최장 1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신경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위원회는 자본확충을 위해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 이익잉여금(5,438억원) 등 8,250억원을 해마다 쌓아야 한다고 농협에 권고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10년 후는커녕 5년 후도 정치지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안대로 10년 후 농협 분리가 이뤄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신ㆍ경 분리를 위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경제사업 부문을 활성화하도록 권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밝힌 중장기 사업 강화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