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크게 늘리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2009년 EDCF운용전략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총 1조9,400억원의 지원자금을 승인, 이중 1조4,3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02% 수준에 불과한 대외원조 규모가 오는 2009년에는 0.1%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2002~2005년까지 EDCF를 통해 지원한 규모는 8,970억원에 불과했다.
이시형 경제협력국장은 “대외무역에서 대(對)개도국 무역흑자가 커지는 만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유상원조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외원조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EDCF운용 중기계획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과 신흥시장ㆍ저소득 자원부국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와 경제적 연관성이 큰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ASEAN 주요국은 전체 지원자금 1조3,500억원 중 9,600억원 가량이 집중된다. 이미 베트남 등과는 1차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정보통신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개도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지원하되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EDCF 지원’ 등의 제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미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은 대외원조 확대를 통해 자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자원확보 등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