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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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1.3%를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재정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2조8,638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의 62.0%와 전체 자금의 52.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지난 2001년은 예산의 62.1%, 자금의 53%, 2002년에는 예산 65.4%, 자금 57,0%가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 계획안중 예산배정은 공사계약서 작성 등 지출행위의 근거 및 지출계획을 위한 것이며 자금배정은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예산의 상반기 집중 배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반기 배정예산은 전체의 50∼60%, 자금은 40∼50%였다"며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를 위해 이 같은 배정안을 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1ㆍ4분기중 38.0%(69조4,340억원), 2ㆍ4분기 24.0%(43조9,746억원), 3ㆍ4분기 19.9%(36조4,157억원), 4ㆍ4분기 18.1%(33조395억원)으로 각각 할당됐다.
실제로 나갈 자금은 1ㆍ4분기에 24.2%(44조1,904억원), 2ㆍ4분기 27.8%(50조8,987억원), 3ㆍ4분기 27.8%(50조8,561억원), 4ㆍ4분기 20.2%(36조9,186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