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공장 총량제` 제외 등 규제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것인데도 반대 급부식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취지가 무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행정수도 이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법안이 수정되고 의결과정만 거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도 인수위가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기술자본 유인이 어려워 시가 육성하는 광산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말까지 1단계로 4,020억원을 투자해 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736억원을 투입, 농업과 의약 환경분야와 연계한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곧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시ㆍ도의장협의회 등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 공장들이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전에 앞서 기업의 지역분산을 통한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광주=최수용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