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위원장 "서민위한 관치금융, 반대할 사람 없어"

홍준표(사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26일 "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시행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과거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은행권이 돈이 넘쳐도 서민들에게 돈을 풀지 않는 모럴해저드를 비판한 것이지만 요즘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치금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특위 산하에 금융구조개선특위ㆍ서민금융구조개선특위ㆍ서민경제구조개선특위를 둬 잘못된 경제ㆍ금융구조를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친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국민 가운데 아무도 이 정부를 친서민정부로 보지 않아 파격적인 친서민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은행이 이익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예금금리보다 0.1~0.2% 정도만 붙여 서민들에게 신용대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은행이 파산 지경에 처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넣어 살려주는데 이후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을 핑계삼아 서민들에게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이미 미국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 윌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관치금융으로 전환했다"며 "수출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이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의 금고에만 돈이 몰리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에 돈이 넘쳐도 서민에게는 돈이 안 가는 금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로 특위를 꾸리고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두는 한편 특위 조직을 전국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