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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4대강,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해야" 민주 "정책폐기 압박… 지방정부와 공조·원내투쟁 병행"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정세균(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4일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등과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김해=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6ㆍ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4대강과 세종시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방정부들과의 공조 체제를 가동함과 동시에 원내 투쟁도 병행해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4일 4대강 사업을 기존의 치수 사업으로 축소하기 위해 중단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민주당은 6ㆍ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이 원래의 치수 사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발표하라"고 밝혔다. 또 "이미 당선된 광역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수정과 중단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중단ㆍ수정'으로 톤을 바꾼 것은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간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한 것은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인허가권을 통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이날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선자를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방권력의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 국회 내의 입법과 지방자치를 양축으로 견제의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 내에서는 지방권력을 바탕으로 여권의 정책을 바꾸려는 데 대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장선 의원은 "여권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과 세종시ㆍ안보ㆍ경제 등 각 분야의 민감한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