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별법안 국회서 발의…내달 본회의 상정 전망<br>'동북아 7대 경제권' 육성 구상 담아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 시키기 위한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동북아 해상 요충지인 남해안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해온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3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지역과 정파를 넘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돼 계획대로 개발되면 이 지역이 동북아 7대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고 수도권 중심 1극 체제 극복과 함께 국가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지원3개 법안 발의=지난 8월30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최초로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같은 달 29일에는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돼 통합심의를 마친 뒤 부처 간 의견교환을 거쳐 오는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3개 법안은 대체로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2012년 세계 박람회를 여수에 유치, 남해안을 새로운 해양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통해 동서화합의 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특별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남해안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김태호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이 여수에서 첫 회의를 갖고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며 본격화됐다. 남해안을 새로운 경제 개발축으로 하는 국가적 과제를 공동수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 일본의 관동ㆍ관서, 중국의 베이징ㆍ장강ㆍ주강 등 6개 경제권이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하는데 조기 대응하고 7대 경제권에 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것이다.
김태호 지사는 “남해안 3개 시도의 해양 경제축 개발이 동서화합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 을 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