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부가세·법인세 14%증가·소득세는 49%늘어
‘비전 2030’ ‘저출산대책’ 등으로 사회복지 재정 투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일반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1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개인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종합ㆍ양도ㆍ이자ㆍ근로)는 4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성장 및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제자리걸음에 그친 데 비해 부동산 과표 인상, 공제혜택 축소 등으로 개인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경우 늘어나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개인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6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 과세 당국에 따르면 소득세(이하 징수액 기준)는 지난 2003년 20조8,000억원에서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31조원으로 상승하며 4년간 49.0%나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주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큰 폭으로 뛰었다. 재산세는 2003~2005년 186.4%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005~2006년 225% 늘었다.
반면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생산활동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4년간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이 기간 동안의 총 국세 증가율(20.3%)보다 낮다. 국세는 소득ㆍ법인ㆍ부가세가 전체 세수의 70%를 차지하고 그외 상속ㆍ증여세, 관세, 교통세 등 기타 세금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ㆍ법인ㆍ부가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세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개인ㆍ기업간의 세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소요될 재원이 개인 세제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6~2010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7.6%의 예산 증가율을 전망했다.
하지만 2004~2006년 연평균 개인ㆍ기업 세수 증가율을 보면 법인ㆍ부가세는 각각 5.3%, 4.5%에 그치고 있다. 반면 소득세는 14.5%를 기록하면서 소득세 위주의 세 수입 구조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사회복지 특정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금 부담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