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감사 내 임기중에 하라"
이명박 서울시장 "독재시대 발상" 비판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가 강화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 감사 방침에 대해 '독재시대 발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행자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중앙 집권적 발상"이라며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격려하고 선도해야 할 행자부가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것을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행자부의 존재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서 완벽하게 감사했지만 지적 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며 "행자부가 그 결과를 보면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나 필요하더라도 내 임기 중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부당하고 왜곡된 감사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감사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왜곡ㆍ과장해 범죄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주의를 받은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을 밝히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형식 등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 91년까지 당시 내무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92년과 97년, 9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했다"며 "99년 이후에는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영교 장관은 "이번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고려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2/13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