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단기적인 부양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거시경제정책의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을 언급하는 등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25일 “현 상황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5%, 내년 성장률은 4% 중반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대책을 써서 성장률을 올리려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권 부총리가 밝힌 리밸런싱과 관련, “재정경제부측에 알아본 결과 부총리의 말에 특별한 뜻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리밸런싱의 의미에 대해)재경부측에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단기 부양을 하지 않는 대신 취약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방침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밸런싱과 관련,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최근 “내년 경제전망을 연말까지 판단을 해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거시경제정책 스탠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 총회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리밸런싱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는 거시경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해도 리밸런싱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미세 조정(fine tuning)으로만 대응해 왔지만 내년에는 거시경제 운용에 여유가 있어 경기 위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선용 부양론’에 쐐기를 박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중립적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기업 규제 환경 개선과 지방건설 경기 등 침체 분야를 중심으로 링거를 맞추는 수준에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분야의 경우 최근 서울ㆍ수도권 등에서 오름폭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