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현행 국내 어음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어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진단과 정책방향` 강연회에 참석, “어음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약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어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등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혁신센터를 건립, 지방대학 연구소와 기업체, 지방정부 등을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자본과 인력을 지방으로 적극 이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찬반양론이 만만치 않지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교적인 비난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