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한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이틀에 걸친 전원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전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설득을 요구하고 있어 파견 동의안의 처리전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국회 전원위의 파병 찬반 토론은 이라크전 이후 곧 닥칠 북한 핵문제에 미칠 영향에 모아졌다.
정부측은 북한 핵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파병은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복원시켜 북핵 해결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대북관계에 있어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도 우리를 존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국론 분열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리며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이 없는한 파병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파병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 설득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한 파병안은 다음달 2일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에나 처리 여부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