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59
정부는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재정에서 신용보증기관에 1조원을 출연,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00억원 출연은예산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계속되고 기업체 부도로 인한 대위변제율도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30조원 수준의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용보증기금 6,5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500억원 등 총 1조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하기로 했다.
보증배수는 기본재산의 20배이므로 1조원을 출연하면 약 20조원의 신용보증여력이 생긴다.
1조원 출연은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은행(IBRD) 구조조정차관 자금 10억달러 출연을 제외한 것으로 예산당국은 10억달러가 출연될 경우 출연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미분양주택 급증과 건설업체 부도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크게 줄어 현상태로는 내년도 주택관련 신용보증 여력이 약 1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2,000억원을 주택신보에 출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당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보류했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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