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달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5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은행의 자금운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ㆍ31 대책 이후 4~5월에 월평균 3조원대를 기록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6~7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총량 규제에 나서자 8월에는 1조3,000원에 그쳤다.
은행채 발행 역시 6월 13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8월에는 6조3,000억원까지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은행의 자금운용을 위축시키면서 어느 정도 은행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채 발행물량의 축소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공급의 감소라는 점에서 은행채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무위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채(만기 3년ㆍAAA)의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 7월 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0.18%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9월 0.04%포인트까지 축소됐다. 그러다가 9월 이후 은행채의 월 발행물량이 6조원 내외로 안정되면서 신용스프레드 역시 0.15%포인트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은행채의 공급물량을 줄여 은행채의 신용스프레드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말 이후 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이 폐지된 것도 연말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 유인을 줄이고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채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만기의 길고 짧음에 따라 동일등급(AAA) 회사채와 차별화되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만기 1년인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0.02%포인트 더 높은 반면 2년의 경우 은행채 신용스프레드가 0.01%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또 만기 3년의 경우는 은행채가 0.02%포인트 더 높은 상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은행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다면 1년 이내의 단기물 보다는 2년 이상의 중장기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