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에 따른 경기부양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선심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일 여야 각 당은 지난 1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가능성 시사 발언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실험 여파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결정으로 내수와 투자의 위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정을 조기에 풀어 건설경기 등을 살리고 금리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에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재정을 푼다면 되도록 내년 상반기로 잡는 것이 좋다”며 “기업경영환경 개선책이 경기부양책과 병행된다면 고용과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경기부양론에 대해 조심스럽게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제한적 범위 내의 경기부양은 필요하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그 다음해에 가면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정부ㆍ여당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정책’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날 박용진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북한 핵실험을 핑계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부양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당별로 경기부양 여부를 놓고 좌충우돌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 대선정국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실제로 경기부양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품 재연 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