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의회의 조례안 의결로 재산세율을 잇따라 낮춘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 체납규모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8,605억원으로, 이중 강남구가 851억원, 서초구가 365억원, 송파구가 280억원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달했으며 서초구는 4.5%, 송파구는 3.2%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60억원, 도봉구는 65억원으로, 강남구 지방세 체납규모는 강북ㆍ도봉구의 14배 이상이었다.
이처럼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지방세 체납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율은 오히려 낮춰 6월1일부터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조세부담은 줄어들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