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기금 "재정 위험수위"

청년층 실업난이 만성화되고 금리가 슬금슬금 상승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가 급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이미 1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운영하는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늘어난 대위변제로 인해 손실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공적 보증기금의 디폴트 상황까지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우선 공적신용보증기금 중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손실규모가 2006년 지난 14억5,000만원에서 2007년 154억4,900만원으로 무려 999% 증가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해 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청년층 실업난이 심화되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보증잔액이 2006년 1조9,500억원에서 2007년 3조4,816억원으로 78.5%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위변제가 지난해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난 보증잔액과 고용시장 악화를 고려해볼 때 손실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증잔액은 2006년 15조원에서 2007년 12조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위변제가 늘면서 손실규모가 2006년 7,980억원에서 대위변제 손실 이월분 등이 합쳐지면서 2007년에는 9,228억원으로 1,700억원가량 오히려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잔액이 2006년 29조원에서 2007년 28조원으로 감소했으나 손실규모는 2,815억원에서 4,367억원으로 55.1% 늘었다. 반면 근로자 전세자금,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의 보증을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손실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2007년 한해 동안 보증잔액이 증가해 올해 적자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대 공적보증기금의 잔액이 2007년 말 현재 65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디폴트마저 우려되는 등 다수의 공적신용보증제도가 대위변제 급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얼마만큼 손실이 날 것으로 고려, 돈을 대주고 있다”며 “문제는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면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경제여건상 실제로 (정부 추정치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경제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