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첫 해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리역량, 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환경부와 조달청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부처 기관 중 환경부가`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 등 관리역량 평가에서, 청 단위 가운데 에선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정착 등 행정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16일 고건 총리 주재로 2003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만족도와 기관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한해동안 이뤄진 정책중 지방발전 3대특별법 제정, 호주제 정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은 우수 정책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지연으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것이나 `10ㆍ29종합대책` 이전의 부동산대책 등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문제의 정책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43개 기관의 주요 정책추진, 기관 관리역량, 국민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부처에서는 환경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가, 청 단위에서는 조달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16개 청의 이용자를 청당 150여명씩 선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국세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문화재청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