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업체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 카드사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여기에 카드 연체대금의 강압적 회수를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카드 연체대금을 카드사들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는 이근영 금감원장이 직접 '신용카드 감독강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대표자회의 소집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입증한다.
◇무분별 카드발급 반드시 근절
금감원은 우선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길거리 카드모집을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가두모집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또 변칙적인 카드가입 권유가 성행하는 원인이 카드사에서 모집인의 불건전 행위를 감독하지 않는데도 있다고 보고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과 '모집인 등록제 실시'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카드이용자 보호 강화
금감원은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근절 외에도 카드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각종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4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3월부터 카드이용 대금청구서에 개인별 신용등급이나 수수료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 연체대금의 강압적 회수를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카드 연체대금을 카드사들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불건전행위 지속 땐 엄중 제재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간주해 해당임원 문책 및 영업정지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법규 위반자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카드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전국 약 2,000여개로 추산되는 불법 모집업체를 찾아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