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난 가중 서민은 생활고…악순환
• 저축銀 대출 연체율 급증
• 지역신보 제기능 못한다
“상대적인 고금리와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예보기금 전체가 고갈될 수 있다.”(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지역신보는 보증기관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보통 보증금액이 2,000만~3,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광주광역시 소재 세탁기 외관사출ㆍ부품조립 I사의 L이사)
서민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축의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자금지원은 축소돼 이들의 생활고와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銀 대출연체율 급증] "BIS비율 맞추기 힘들다" 서미대출 기피
◇저축은행 부실화로 예금급증 속 서민대출 외면=저축은행은 외형상 수신이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신고가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문제는 이를 활용해 예금금리 이상 벌어들일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 이로 인해 돈은 몰려도 ‘역마진’이 발생하며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서민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액신용대출을 했다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서민대출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소액신용대출을 과다하게 늘렸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상반기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최근 들어 극히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민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보 제기능 못한다] 보증재원 정부출연금 해마다 줄어
◇지역신보도 보증기금 고갈=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신보재단도 출범 5년이 지났지만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공급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세탁기 외관사출ㆍ부품조립 I사의 L이사는 “지역신보재단의 보증금액이 너무 적어 아예 지역신보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지금과 같은 보증규모로는 기업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보재단은 보증재원(기본재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 보증규모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정부 출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보증공급 규모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001년 6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금은 점점 줄어 지난해 400억원, 올해에는 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의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신보도 신보ㆍ기술신보 등과 같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반대,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