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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과열양상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 및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정화 대책을 또다시 내놓았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가개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유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춰 적용하고, 주택거래 체결시의 현금 지급비율도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개발부는 또한 매매된 토지에 대한 인지세 부과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주택 매도자에 대한 인지세 부과방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국가개발부는 "정부의 목적은 주택가격이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리셰륭(李顯龍) 총리는 28일 TV연설에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월에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총리의 발언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계속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주택가격은 올 들어 급등세로 반전했다. 도시개발청(UR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민간 주택가격은 지난 1ㆍ4분기 25.1%(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데 이어 2ㆍ4분기에는 38.2% 올랐다. 민간 주택가격이 지난해 1~3분기 내내 두자릿수 대로 떨어지다가 4ㆍ4분기 1.8% 오른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에 따라 물가도 다시 들썩일 조짐이 일고 있다. 싱가포르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하락세 혹은 소폭(1% 미만)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서는 3%대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거품형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이는 싱가포르의 가파른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올 상반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17.9%(연율환산) 증가했으며, 올해 전체로는 13~15%의 경제 성장률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