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또 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과 관련, 정치권이 노동계의 불법적 투쟁선언 등에 밀려 노동계의 추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갖고 발표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투자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출총제 연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3대핵심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5단체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5-10년 후 우리국민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고, 계좌추적권 부활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계열기업간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대기업규제시책에 대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 투자방법은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선택수단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출총제 등 대기업규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정규직 과보호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파견근로 활용시 일정기간 휴지기 도입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우려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않았다는 이유로 투쟁일변도로 나가면서 정치권이 이에 흔들려 노동계의 추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돼 있는 법안을 더욱 노동계 편향적인 법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햐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고 가부간 결론을 낼 단계에 접어들어 재계의 의견을 재확인해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시점에서 노동계의 힘의 논리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우려돼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로서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통상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한.러 재계회의 발족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발족 ▲한.인도 경제서미트 확대 등 민간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