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가 아니라 10∼15%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 뉴브리지-캐피털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을 넘기기 전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우량은행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으로 우량은행이 되려면 BIS 비율이 최소 10%이상은 돼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15% 수준』이라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브리지는 제일은행 자산중 우량자산만 인수하고 기업여신도 일정 비율만큼은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매각후 2년간 한국정부가 부실을 책임지기 때문에 인수하는 자산의 건전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금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이어서 뉴브리지가 우량자산만 인수해가면 이 비율은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제일은행의 현 자산중 부실채권 뿐만 아니라 요주의와 정상여신의상당부분도 정부가 떠안게 돼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소액주주 지분 유상소각과 관련, 위헌시비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주주 지분 뿐만 아니라 정부지분도 모두 소각해 자본금을 0원으로 만든후 뉴브리지측에 지급할 손실분담분의 절반을 신규로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