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정의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지적한 종금사 비리 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김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법인들의 엉터리 회계보고서를 믿고 종금사의 영업재개를 승인하는 바람에 공자금 3조원을 날렸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정통부 농협 등 정부기관들이 영업정지 됐다가 재개한 부실 종금사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예치했다가 결국 부도나 공적자금으로 대지급 됐으며 그 과정에서 외압과 정실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종금사는 외환위기의 진원지 격인 금융기관이다. 외환위기 후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21조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회수율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하다. 먼저 김의원은 1998년5월 금감위의 대한ㆍ나라종금에 대한 영업재개 조치가 회사와 회계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대한종금은 _1.48%에서 5.25%로, 나라종금은 _1.50%에서 5.58%로 부풀려진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4%이상으로 돼 있는 영업재개 기준에 억지로 짜맞춘 결과다. 두 회사는 영업재개 후 실적이 더욱 나빠져 결국 부도가 났고, 그 결과 두 회사에 대한 예금대지급 금액 2조3,353억원이 추가됐고, 순자산도 3조4,453억원이 줄어들어 모두 3조4453억원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들 종금사가 영업 재개한 후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대거 예금을 하게 된 배경을 따지고 있다. 정부기관의 돈은 대개 국민의 세금이므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을 택해 돈을 맡겨야 한다. 영업이 정지 됐다 재개 된 종금사라면 부실 종금사다. 그런 곳에 정부기관이 돈을 맡긴 행위는 정실이나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예금은 두 종금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뒤 공적자금으로 대지급 됐다. 정부기관들이 예금의 지급보증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의혹설이 나오는 것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예금할 당시 나라종금의 경영컨설턴트로 장관출신이 활동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공적자금 문제는 이처럼 밝혀져야 할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공자금 비리가 이것뿐이겠느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같은 내용들이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와 감사원은 공적자금 감사관련 자료제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세금의 낭비를 막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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