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당초 우려했던 포도 등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피해보상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칠레 FTA 발효로 실제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만2,000여 과수농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1,800억원 이상을 신청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금의 사용과 피해 지원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회성의 금전적 보상은 지양하고 농업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을 50% 이상 증대시키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캠코더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자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의 수출이 59~226%까지 크게 증가했다며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동, 몰리브덴광 등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직접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