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연쇄 세금폭탄’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조세당국은 ‘루머(?)’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강하게 부인하지만 시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큰 정책 줄기에 따라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겨질 것으로 믿고 있다. 시장이 정부를 양치기 소년으로 받아들이거나 주가조정을 위한 명분을 조세정책이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20일 주가가 낙하한 직접 발단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였다. 이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출현할 때마다 과세 여부를 열거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쳐 모든 소득에 기본 과세하는 시스템.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든든한 정책 도구이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일요일임에도 해명자료를 돌리며 강하게 부인했고, 다음날 시장도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정부는 모든 소득을 파악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큰데다 선진국의 상당수도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0일 상황은 달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루머가 빠르게 유포됐다.
파급효과가 금융실명제에 버금갈 정도라는 분석도 담겼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조세개혁 태스크포스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지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S증권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힘 빠진 시장은 이 점에 더욱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17일 불거진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설에서도 나타났다. 과세설이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14일. 당시 본지에 의해 특종 보도됐고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들이 이 소식을 받아 전달했지만 충격은 거의 없었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실제 중장기적 과제이고 단시일 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었으며 당시 시장은 “단기 계획이 없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단기’가 아닌 ‘중장기’에 비중을 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당장 시행도 되지 않을 정책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