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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다. 4월 둘째 주부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긴 하락세를 마감하며 보합세로 돌아섰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넷째 주에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호가가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다. 수도권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에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조합이 결성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분양 현장의 방문객도 급증하는 등 소비자들의 밝은 전망도 엿보인다. 긴 침체의 터널에서 탈출해 시장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대책발표 한달 시장정상화 희망보여
이번 4ㆍ1대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먼저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취임 일성이라 봐도 무방하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복지에 무게 중심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정부 시각의 변화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에서 공급 물량 조정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며 기존 주택의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 회복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 부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초의 정부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어렵게 하고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4ㆍ1대책은 하나의 대책으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 정부 5년간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스타트라인이 될 것이다. 장기 레이스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단기 목표는 시장 정상화다. 부족하나마 4ㆍ1대책의 결과로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침체의 골이 이미 너무 깊다.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닌 일반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이면 완료된다. 4ㆍ1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지 한 달 만에 취득세는 다시 상승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대표적인 엇박자로 기록될 것이다. 1년 연장의 조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4ㆍ1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투자 수요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이를 통해 매매 시장 회복과 임대료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시작으로 투자 수요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폐지 등 추가조치 필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중대형(85㎡ 초과), 6억원 이상 주택의 침체 상황은 무척 심각하다. 수도권 대형(135㎡ 초과)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더욱이 2007년부터 6년 이상 거래가 묶이면서 거래 경색 상황이 중소형에 비해 장기화됐다. 분양 시장에서는 중대형 주택의 청약 미달, 계약률 저조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 통과 이후 형성된 실망감을 고려할 때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대형 주택이 교체 수요자들의 상품임을 고려할 때 교체 수요자들을 위한 세제ㆍ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4ㆍ1대책으로 장기 레이스를 시작하며 목표점을 알렸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정상화라는 단기 목표를 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4ㆍ1대책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만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점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