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의 금연구역 지정과 이들 장소에 설치된 PC에 음란 및 인명경시 사이트 등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또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전문간병인 자격증제 도입과 함께 노인인력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정책과제로 검토된다.
정부는 6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이세중(李世中) 정책평가위원장과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와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소주방, 호프집 등의 출입뿐 아니라 고용도 제한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을 고쳐 법마다 다른 청소년 보호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통일토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고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을 학교출입문 기준 50ｍ에서 경계선 기준 100ｍ,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200ｍ에서 300ｍ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방지법'(가칭) 제정을 통해 고질적 학교폭력에 대처키로 했다.
신종 유해업소에 따른 청소년 일탈, 탈선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단속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례적인 노인생활실태 조사와 함께 인구센서스에 노인관련 항목 추가를 추진하고 양로시설의 기능보강과 요양시설로의 전환, 병원내 재가보호서비스 병설 유도 등을 통해 노인복지공간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령층 노동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50세 이상 기준고용율을 상향조정하고 재고용과 근무연장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대책위'를 두고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