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를 놓고 경제-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대규모 요구 조사를 벌이는 등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 지난 7일부터 전국 중ㆍ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2만명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교육부ㆍ교육청 담당자 등 전문가 800명을 상대로 평준화 정책의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끝낸 뒤 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지향형 고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평준화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제도의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다양하고 높은 교육욕구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先)지원-후(後)추첨 확대, 특성화고ㆍ대안학교ㆍ자율학교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강화,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 집중이수과정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을 배제한 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줄이고 입시 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