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11일 정부와 여당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재정은 건전한 게 좋고 불가피할 때만 적자재정을 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재정은 장기적 건전성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활성화 가운데 후자가 더 소중한 가치”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자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를 그냥 감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이미 잡아놓은 규모(3조원)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고유가가 지속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증액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유가 등 상황이 호전되면 삭감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본예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정부에 예산을 다시 짜 오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