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의 준조세가 7조4천억원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작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이 총 8조8천193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 연평균 증가율 8.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고 10일 밝혔다.
기예처는 또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등을제외한 실질 국민 부담금액은 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 연평균 증가율3.8%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천억원, 환경 1조7천억원, 보증.금융 1조5천억원, 보건.의료 7천2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로 전년대비 37.4%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 출연,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됐다.
환경분야는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확대등으로 23.4% 증가했다.
금융분야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금 회수로 인해 109.0% 증가했으며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는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인하 등으로 17.7% 감소했다.
기예처는 이에 따라 병해충구제예방부담금, 문예진흥기금모금 등 8개 부담금을폐지 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간 579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그러나 부두 등 항만시설을 파손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을 새로 관리대상으로 편입, 외형상 부담금 수는 총 100개로전년보다 2개 줄어들고 부담금 징수규모는 900억원 가량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신설할 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