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북한이 대만의 핵쓰레기처리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핵쓰레기 처리는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마다 골칫거리다. 우리도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해 과거 안면도 주민폭동사태와 굴업도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지질문제로 굴업도폐기장 건설계획이 철회된 이후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북한이 반입키로 했다는 대만산 핵쓰레기 양은 2년동안 6만 배럴이고 필요에따라 20만 배럴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6만 배럴만 해도 남한의 핵발전소 가동이후 발생된 핵쓰레기 양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
핵쓰레기처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다. 제대로 된 핵발전소 하나 없는 북한에 핵폐기물 처리기술이나 관리능력이 있는지, 처리장이 있더라도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배에 실어 운반한다는데 수송도중의 안전도 위험스럽다.
북한 땅도 통일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민족의 터전이다. 외국의 핵쓰레기로 더럽힐 수 없는 땅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만산 핵쓰레기의 대북한 이전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자국산 핵쓰레기를 외국에 내다버리려는 대만의 비도덕적 처사를 좌시해선 안되며 유엔및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기구를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핵쓰레기 반입의 대가가 무엇일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을 기초로 한 주체경제를 주창해왔다. 거기에는 비록 굶는다해도 빌어먹지 않는다는 오기나마 있었다. 그런 오기가 90년대들어 풀죽기 시작했다. 수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구호품을 보내달라, 식량을 보내달라고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체경제의 파산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이다. 그러다 끝내 외국의 핵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려하기에 이르렀다.
핵쓰레기를 들여와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면 먼저 도움을 동족인 남쪽에 청해야 한다. 남의 나라가 돕는다고 해봐야 이번처럼 「쓰레기」 같은 것만 가져가라고 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필요로하는 자본과 기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 뿐임을 깨닫고 하루빨리 남북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