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을유년(乙酉年)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다.
노 대통령은 15분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 청사진에 걸맞은 경제도약과 반부패 투명사회라는 국정방향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노동계를포함한 전국민적 역량 결집과 자신감 회복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새해를 국운융성의 토대를 닦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민생분야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을 지렛대 삼아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데 대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과 분배 논란을 뛰어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상.하위 계층 간 심화된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분배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더욱 촉진시켜 성장을 앞서 이끌도록 하고 기술과 경쟁에서 뒤처진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겐 폭넓은 지원을 해서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동반성장'으로 규정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반성장은 `성장과 분배의선순환 구조'와 같은 말"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책, 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문제, 비정규직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등이 각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두회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자의양보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민주노총의 `조건없는' 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 촉구 등을 거론할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사회문화적 토양 조성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을 내세워 시민사회 주도로 추진 중인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긍정 평가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한국 비상을 위한 선결과제가 부패 척결이라는 지적에서 출발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부패 척결을 위한 각 영역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부패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청와대 간에 적지 않은 교감이 이뤄져 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 정부채널을 적극 가동, 반부패문제의 법.제도 정비 등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文在寅)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사회가 이끄는 그같은 부패 척결 분위기가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들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언급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과 관련해 추천책임론이 제기되는이해찬 총리와, 이 전 부총리와 `40년 지기'로 동반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