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일·독 절반… 단계인상 추진/한전 증자·채권발행 허용정부는 오는 7월중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평균 7%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또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절반이하인 전기요금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8일 에너지절약과 장기전력수급 방안에 따른 발전소 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한전의 해외기채 확대, 한전채 추가발행 허용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기요금이 국제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전기 과소비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과 전기 소비절약을 위해 7월중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9% 인상 조정해 달라고 통상산업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재원을 충당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한전요구보다 낮은 7%안팎 인상하는 대신 부족재원은 한전채 추가발행 허용, 해외기채규모 및 용도 확대, 한전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올해 1조6천억원으로 책정된 한전채 발행한도를 6천억원 가량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된 외지도입 용도를 무연탄 등 원자재구입용까지 확대해 달라는 한전의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만 6조원, 98년 7조4천억원, 99년과 2000년 각각 6조1천억원씩 대규모로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재원 문제뿐 아니라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국제수준까지 인상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한국=1백)은 ▲일본 2백22 ▲프랑스 1백21 ▲독일 1백6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