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종합)박대통령 “ “메르스가 우리 경제 위축요인 되면 안 돼”

[부제목]국무회의 주재…"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조 안 하면 국민 혼란 가중”...“엔저·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임금피크제 통해 청년 일자리 해결책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업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분들은 방역당국에서 정하는 행동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본인과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많은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현재 민간전문가 중심의 메르스 즉각대응팀에게 감염관리의 전권을 부여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메르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각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써 주기 바란다”면서 “자가격리중인 분들에 대한 1대 1 매칭 지원, 학생, 군인 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출입국자 관리와 검역,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언비어 확산 방지 등 부처별로 갖고 있는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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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관광, 숙박, 교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해결에 대해 “최근 완치돼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 메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가 6월 중순까지라고 한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방역체계,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최근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의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케팅, 금융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8,000개서부터 많게는 14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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