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꿈틀대는 부동산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남지역을 향해 `전가의 보도`인양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또 빼들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ㆍ23 주택가격 안정대책 결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요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투기적인 가수요를 세무조사라는 예리한 칼로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세무조사가 재건축 추진 아파트나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5ㆍ23대책을 시행한 후 숱한 투기혐의자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지만 재건축 등 호재를 안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계속 뛰고 있다”며 “학군, 재건축 등 재료를 끼고 있는 지역의 경우 세무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심리 확산 차단이 목적=국세청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투기적인 가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남지역을 시발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심리가 다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한때 분양가하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부동산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는 모습이다.
국세청이 강남과 건설업체를 겨냥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먹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 지역 및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남 등 아파트값 꺾기기는 쉽지않을 듯=국세청은 올 5월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치 은마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그렇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군, 재건축 추진 등의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양도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가 워낙 낮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보다 나은 투자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세무조사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며 “아파트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