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일부 다국적 기업과 외국컨설팅 법인, 국내기업 등 39개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내ㆍ외국 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이들 39개 법인이 모두 23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장에게 이를 징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외국 컨설팅 A법무법인은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마치 외국 본사에서 직접 용역을 한 것처럼 회계처리 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다국적기업인 B사는 특수관계회사 주소지에 ‘유령 사업장’을 등록한 뒤 특수관계회사가 수행한 영업활동을 마치 자사가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내 C중소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주거나 현지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과세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이들 법인이 포탈한 세금 230억 원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샘플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국적 기업 및 외국컨설팅법인 전반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