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쇠고기 협정에 따라 미국이 지난 4월25일 관보에 게재했던 미국의 새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해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논란을 사고 있는 미국 사료조치에 대해 관보 오역을 시인했던 것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미국 사료조치의 후퇴ㆍ강화 논란에 대해 “(소ㆍ양 등) 반추동물이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간접 경로로 가는 것까지 막았다는 게 강화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사료조치에 따르면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30개월 미만 광우병 의심소도 동물성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광우병에 걸린 소나 도축에 불합격한 소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사료로) 못 나온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이 (입법예고로) 발표한 2005년 사료제한 조치에는 30개월 미만이라도 주저 앉는 소(기립불능 소)는 사료로 주지 말 것을 규정했다”며 이번 새 사료조치 관보 게재 내용에 대해 “완화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간 쇠고기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통상교섭본부 등 타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한미 쇠고기협정 파문으로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까지 지연된 책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협상 파문이) FTA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 실용주의 외교 성과라고 봐야겠느냐”고 지적했고,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FTA는 남는 장사이지만 쇠고기협상은 밑지는 장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 본부장 등은 쇠고기 협상이 국제적ㆍ과학적 기준에 입각한 것이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존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제 통상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며 “한미 간 더 큰 통상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 방침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rk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