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나라당 방미단이 26일 주장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 여지를 밝혔으며,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의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방미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재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원칙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헌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ㆍ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의회관계자와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면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