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北의 돌파구는 뭘까
2차 핵실험등 긴장 극대화 가능성휴전선 인근서 국지적 도발 시도할 수도北-美양자 대화나 6자회담 복귀는 희박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ㆍ경제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핵실험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온 김정일 정권이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ㆍ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해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물밑으로 미국과의 양자 회담과 6자 회담 복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 극대화=박길연 북한 유엔대사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라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도 받게 됐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밝힌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를 실행에 옮길 우려가 높다. 우선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 직후 또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7일)를 전후로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을 통한 플루토늄 추가 추출 등의 위협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거리 6,000∼7,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휴전선 인근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근거도 마련해뒀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상통로가 봉쇄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해상검색을 둘러싼 직접적 무력충돌, 서해교전과 같은 북방한계선(NLL) 침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침범 등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유엔을 비난하면서 아예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이 유엔 탈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탈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대화ㆍ6자복귀 가능성은(?)=북한은 이번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경 노선과 병행해 물밑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 양자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양자대화에 나서 금융제재를 먼저 해제하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6자 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을 6자 회담 테이블로 이끌 거라는 진단은 성급한 관측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사태를 관망하며 당분간 핵실험을 포함,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대신 내부적으로 유엔 결의안 통과에 따른 또 한번의 '고난의 행군'에 대비,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추호의 타협과 양보도 모른다"며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며 사상 정신적 특질"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 직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혁명적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열 걸음 물러서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에 잃게 되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며 돌아올 것은 예속과 노예의 비참한 운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0/15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