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4월부터 경쟁체제로
내달 전기委 설치…수·화력등 6개社로 분할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오는 4월 발전부문을 6개회사로 분할하고 도매경쟁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중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초 전력거래를 담당할 전력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발전부문을 원래 안대로 수화력발전 5개, 원자력 1개 등 6개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하고 23일 한전이사회, 3월23일 창립총회를 거쳐 4월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자회사 분할 설립 이전에 다음달 중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초 전력거래소를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한전 내부에서 발전경쟁이 시작된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분할 후 올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분할된 수화력 5개 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배전회사 분할은 2003년부터 시작되며 누구나 전력판매를 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는 2009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자부는 처음 분할되는 발전회사의 사장은 일반공모방식으로 3월 중순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3월 초 공무원과 한전 임직원이 배제된 사장후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06년까지 건설해야 할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해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하고 현재 불합리한 종별 차등구조로 돼 있는 전기요금에 원가변동요인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