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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뒤집혔다.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여론의 역풍에 밀린 결과다. 세금 인상 기준점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여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애초 목표 대비 연 4,400억원, 5년간 약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쩔 것인가.
세금 문제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조세에 왕도(王道)는 없다. 솔직하게 푸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최근 세제개편 파동만 해도 감면 축소는 세부담 증가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둘러댔다. 또 공정조세와 과세형평성 문제를 소홀히 했다. 고소득ㆍ자산가의 세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산ㆍ서민층의 증세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는 솔직한 자세로 나왔어야 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해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실천에 들어가는 135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 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에 의하면 세출조정으로 확보하는 84조원 이외에 51조원을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조원, 기타 3조원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제개편안은 비과세ㆍ감면 축소 1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체 세입 확충액의 3분의1을 개편하는데도 반발이 비등했다. 나머지 부분을 개편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가.
결국 문제는 대선공약 수정과 증세다. 박 대통령이 공약수정과 증세는 없다고 딱 못 박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것이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공약수정과 증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증세 없이는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축소되더라도 복지공약의 현실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므로 야당도 증세 문제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원칙, 보편과세와 계층 간 형평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라도 세부담을 좋아할 리 없다. 실현 가능한 복지를 위해 필요최소 한도의 증세규모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ㆍ자산가든 중산ㆍ서민층이든 모든 국민이 조세를 부담하는 보편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소득ㆍ자산가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증세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세부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세의 공정성과 계층 간 형평성만 납득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많다. 더구나 증세로 복지가 확대된다고 할 때 국민설득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문제는 증세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솔직한 용기에 달려 있다.
